안녕하세요. ‘판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문유진입니다.

 

 

최근 SBS뉴스에서 보도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범죄행위가 단순히 그 범죄 행위자가 특정한 장애를 지니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용납되거나 감형의 사유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호와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모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써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언론에서 인터뷰했던 바와 같이 본 사건을 통해 드러난 법적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은 법원의 판단 과정을 검토하고, 재판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법률 제도와 양형 기준을 개선하여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더 나은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 아낌 없는 법적 지원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번 고민했을 의뢰인을 생각하면, ‘판심’은 절대 대충 일할 수 없습니다. 

 

 

고민과 걱정으로 주저 앉아 계시지 마시고, ‘판심’과 함께 일상회복을 위한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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